내년에 진료비 30% 가산으로 공유일 검진을 활성화하며 고혈압‧당뇨병 및 관리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이 실시된다.
고혈압 등 위험군 또는 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며 약가가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2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군 또는 질환자 대상, 지자체 사업평가 후 확정)
-건강도시 평가인증제 도입(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 도입(의료급여수급자 67만명, 2년 1회, 연간 54억원)
-공휴일 검진 활성화(공휴일 진료 30% 가산, 국가건강검진 대상 국민, 3억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관리사업 확대(5개소→10개소, 65세 이상, 36억원)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사업(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50억원(인센티브))
-고액 종합소득자(직장가입자)에 건강보험료 부과(건강보험법 개정), 고액 종합소득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전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약가 인하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4월)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한의약 Hub 보건소 확대:65개소→85개소)
-국민건강정보포털 건강‧의료정보 제공 확대(6월)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75세 이상 7월부터, 3천288억원)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40만원→50만원, 600억원)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 경감(1만5천원→5천원, 만 12세 미만)
-응급의료헬기 추가 배치(2대→4대,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대상, 54억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 설치 지원(3개소→6개소, 22억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운영(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대상, 208억원)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및 보건의료산업 해외사장 진출(연구개발비 비중 높은 제약기업 및 보건의료기업, 25억원)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 확대(459억원)
-건보공단 노인건강운동사업 확대 운영(123억원-건보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만4천명 추가 혜택, 865억원-요양보험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