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외국에 비해 비싸며 마진이 높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약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성분이 똑같은 약제임에도 최고 11.7배나 비싸고, 싼약보다 비싼약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4월 15일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된 3가지 제품(파모티딘정, 진라딘정, 싸이록사신정)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의약품목록에 등재만 시켜놓은 약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성분의 약값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정상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약을 사 쓰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같은 성분의 보험의약품이라도 진입순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약가(보험상한금액)를 정하고 있고, 다양한 약가인하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모든 약제의 가격(상한금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의 가중평균가는 사용량(의사 처방)이 가장 많은 가격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양태를 보여줄 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약값은 스웨덴의 2배, 프랑스의 1.3배, 일본의 1.2배로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기준에 의한 비교결과는 외면하고 우리나라 약가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매력지수만을 갖고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약가는 15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
“가격을 낮추기보다 의사를 대상으로 ‘로비경쟁’을 벌여왔다”는 부분은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선량한 제약기업의 투자활동과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조가격제 등 가격인하경쟁이 생기고 의사도 비싼약 처방이 힘들게 돼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통한 보험의약품의 가격조정이 필요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의사가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가통제 제도로는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2007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의 가격을 최대 20% 인하 : 3년간 7%-7%-6% 인하 총 8천900억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사용량 증가 시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상한가 대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인하 : 매출손실 포함 연간 1조1천73억원)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56%까지 약가인하)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복제약의 평균마진을 80% 정도로 본다”는 부분과 관련해 이는 원료가격이나 원재료비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9)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53.76%이며 대기업이 50.75%, 중소기업이 57.37%인 만큼 매출구조 상 이같은 마진구조를 갖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