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정부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앞서 쌍벌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계는 특히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의 배경이 약가제도보다 쌍벌제 공백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보다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도 4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제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이고, 약가를 해마다 깎아내리는 제도로써 수익성이 악화돼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4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전재희 장관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등 업계 대표 5인은 가칭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쌍벌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는 지난 2월 5일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현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제약사간의 가격경쟁 가능성이 봉쇄되고,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제약사가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제시,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