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보험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논쟁이 뜨겁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은 돈의 뒷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듯 했는데 이제는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 약가제도 전체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2009년 8월 말은 리베이트가 사형을 구형 받은 기념비적인 시기로 길이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역시 도입 10년 만에 뇌사판정을 앞두고 있다.

8월 28일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정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아예 보험급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초강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제약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가중평균실거래가 제도와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기등재의약품 개선, 약가조정제도 개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마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약가거품은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게 TFT의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협회 등 약계 단체 대표를 제외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방법론에서의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 총론에서 정부와 생각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 대다수가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는 가격 및 품질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제도의 정비가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약 거래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가격경쟁으로 보험약가를 인하,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보험재정과 환자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보건정책국장(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단장)은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은 그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약가정책 방향은 이달 말 경이면 드러나겠지만 관련 산업계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책이 제도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