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공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며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인센티브)을,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해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제도.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등을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평가내용은 매년 1회, 3년간 실시하며, 2008년에 감액기준선(5등급 상한선) 공개, 2010년까지 고정한다.

2009년에는 평가결과 1등급기관에 가산 적용하고, 2010년에는 1등급기관 가산 및 감액기준선 이하 5등급기관에 대해 감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은 상대평가 후 5등급으로 구분하며, 가감률은 평가항목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은 금년도에는 2007년도 하반기 진료분으로 시범사업 대상인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우수한 1,2등급 병원 명단과 감액기준선을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증진과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수한 의료기관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번 평가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인 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이미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 감액기준선을 마련하고 공개하는데 중점을 둔 평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에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사업 확대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병원정보>평가결과정보 검색에서
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흉통 시작 후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시범사업 대상환자의 구급차 이용률은 평균 35.8%이며, 막힌 혈관을 용해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스텐트삽입술, 풍선확장술 등) 대상자의 응급실 도착 중앙값은 92분으로 적정시간내 재관류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응급실도착 시간보다 3배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착 6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 투여는 평균 70.3%, 기관별로는 0~100%, 병원도착 후 120분 이내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은 평균 85.3%, 기관별로는 12.5%~100%로 의료기관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원 도착 후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의 경우 보호자나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됐다.

혈전용해제 투여의 경우 60분 이내 투여군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25분, 동의서 받은 후 주사제를 투여하는데 6분 소요되고 60분 이후 투여군의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평균 77분, 최대 265분이 소요됐다.

2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및 베타차단제 처방률은 모든 기관의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평가한 결과 보다 더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퇴원 시 아스피린처방률 평균이 미국의 경우 91.0%, 우리나라는: 99.5%이다.　

입원 30일내 사망률은 8.1%로 사망 예측모형에서 고연령, 여성, 환자상태(Killip class)가 심각할수록, 증상 발생 후부터 응급실 도착시간이 길어 질수록, 과거에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신속하게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질적 수준의 간격을 줄이도록 하고, 정부는 국민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및 동의서 작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액기준선(5등급 상한선)은 86.66점이며, 우수 의료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성심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이상 11개 기관)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은 8.9%이었고 기관별로는 33.6~70.8%의 변이를 보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모들의 분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왕절개분만율의 표준점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27.375점에서 최대 9.333점으로 기관별 차이가 컸다.

즉,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이 위험도를 고려하였을 때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보다 27점이나 낮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최대 9.3점 더 높은 기관이 있었다.

※ 표준점수 : 기관별로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의 차(差)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 0점일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였을 때 예측되는 정도로 실제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기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마이너스) 타 기관에 비해 적극적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감액기준선(5등급 상한선)은 5.632점이며, 우수 의료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이상 19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