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택진료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총 진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도 선택진료수입은 총 진료수입의 6.5%인 8천977억원으로 2004년도 각각 6.9%, 4천368억원에 비해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종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이 5천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비용의 66%를, 종합병원이 2천717억원으로 30%를,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를 차지했다. 병원급 가운데서는 일반 병원이 228억원, 치과병원이 46억원, 한방병원이 40억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 6월말 현재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천377개소 중 8.9%인 212개소로, 2005년과 비교할 때 숫적으로는 2개소 증가했으나 비율은 6.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전문요양기관은 100%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은 81개소(29.8%), 병원급은 88개소(4.3%)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만6천223명이며 이 가운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41.3%인 1만843명이며,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 8천124명이었다.

2007년도 선택진료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수입은 1억1천만원 수준이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해당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212개 기관 중 84개 기관에서 197개 과목, 즉 전체 선택진료기관에서 평균 1개 과목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의 80%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해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6개 기관이었으며, 이에 대해 80% 이하로 조정토록 9월4일자로 해당 시·도에 통보해 조치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 온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비임상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 중 80% 이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해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 △효율적인 선택진료 의료기관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제 실효성 확보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의 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15.2%까지 선택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