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 재정이 올해 대비 15% 가까이 증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예산+기금)은 6.5% 증가하는 데 비해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24조 4천억원에서 내년도 28조원 수준으로 14.5% 증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 15조 8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14% 증가 예정이며 정부 총예산은 7.2%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우선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 26만명에서 47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0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올해 301만명에서 364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천2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질병과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소에서 접종 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의 1/3 수준(접종비 2만1천원 중 6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올해 922억원에서 1천261억원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정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장기기증자 보상금과 진료비 및 지원액도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