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02년 18조 8천300억여원에서 2007년 32조 3천900억여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10.0%인데 비해 약국의 약제비 증가율은 11.6%로 약제비 증가폭이 높았다.

특히 연간 1인당 의료기관 이용횟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는 연평균 각각 3.9%와 5.3% 증가한데 비해 연간 1인당 약제비와 내원일당 약제비는 연평균 각각 11.0%, 10.3% 증가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약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1년 4조 1천804억원이던 총약제비 규모는 매년 13.2∼16.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7년에는 9조 5천12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도 2001년 23.5%에서 2007년 29.5%로 6년만에 6%포인트 증가, 매년 1%씩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발표한 "2008 주요업무참고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 규모가 증가하면서 총 지출도 2002년 14조 6천510억원에서 2007년 25조 5천544억원으로 약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2년 7천607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2조 5천716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었으나 2004년 757억원의 흑자를 시작으로 2005년 1조2천545억원, 2006년 1조1천798억원, 2007년 기준 8천951억원의 누적 흑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국고지원은 2조 5천억원에서 2조 8천억원 사이로 큰 변동이 없었다.

또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율도 날이 갈수록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수입은 6조 6천653억원에 그쳤지만 지출은 7조 5천985억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이 2003년 수입 8조 9천135억원, 지출 8조 3천67억원으로 역전된 후 2007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했다. 이는 2000년 2.8%이던 보험요율이 2001년 3.4%로 크게 인상된 후 매년 인상폭을 확대하며 2008년 5.08%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2년 보험료 수입이 3조 9천813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7조 525억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인 가운데 2007년 수입 5조 1천858억원, 지출 9조 8천513억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약 4조 7천억원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2007년 기준 직장이 6만2천430원인데 비해 지역은 5만5천54원으로 7천400여원 적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1996년 9천891억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9조 1천189억원으로 11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38만2천76원에서 207만8천599원으로 17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