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해 정보를 등록할 경우 등록정보입력 비용으로 1천원의 수가가 부여될 전망이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해 보건의료분야 시범사업이 정부의 의욕만 앞서고 전산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참여의료기관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정보입력 수가보상과 필수입력 정보 최소화 등으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에서 ‘의욕만 앞선 복지부 의료시범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의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전산시스템과 시범사업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참여의료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 개원내과의사회 불참선언으로 병의원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첫 등록시 환자 등록정보 입력에 대한 비용으로 병의원에 1건당 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계프로그램 보급전까지는 정보입력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시범사업은 올 9월 3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9월 8일 현재 대상 의료기과 485개 중 310개가 참여하고 있고, 약국도 1천142개 중에서 67%인 755개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개원내과의사회가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현재 대구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료기관 청구용 전산시스템과 등록관리 시스템간의 연계문제에 대해선 “당초 2007년 웹기반 등록관리 시스템을 우선 개발하고 2008년부터 병의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었으나 참여 병의원이 과다한 정보입력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며 “내달중 병의원 프로그램 3개(점유율 76%)과 약국 프로그램 2개(점유율 93%)와 연계해 조기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을 확정하고, 간병인 임금 등을 고려해 수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