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의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신화통신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위생사업발전 11.5 규획 강요"를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인 보건위생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가오치앙(高强) 위생부 부장은 이와 별도로 중국의 낙후된 의료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어렵고(看病難) 진료비나 약값이 엄청나게 비싼(看病貴)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중국은 9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79.1%와 4억명의 도시인구중 44.8%가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강요"는 도시와 농촌의 보건위생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립병원의 관리제도를 보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원 총리는 중국은 조만간 이런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부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작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면서 외국자본에 대해 최대 70%의 지분보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외자 보유지분 한도를 이처럼 확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그는 보건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력의 자질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히 감독하겠지만 병원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주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자본 측면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의료소비시장이라고 밝혔다.

가오 부장은 현재 중국의 96%의 병원이 정부가 설립한 공립의원이라며 이런 구조는 불합리하고 개혁이 불가피하며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보건위생시스템을 전제로 의료사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