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4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힌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직역 간 침해만 더욱 가중되어 결국 현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수직으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음에도 이번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이 무너져 의사의료인들인 대한의사협회 뿐만아니라 대한치과의시협회, 대한한의사협회까지 정부안을 거부하는데 공감하여 보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탄생100주년을 1년 앞두고 의료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시대를 맞는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대에 반해 개악 쪽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9만 전 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개정안 작업에 의사의료인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와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제시한 것 가운데는 4조=의료인의 역할 가운데 투약이 빠진 점과 40조=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30조=보수교육강화(10년마다 특수한 교육실시) 등이다.

장 회장은 법 개정에 있어서 100% 의협이 만족하는 안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안에서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혀 정부와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끝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시안일 뿐이다.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대항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경만호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의료법개정특별위원장 후임을 금주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