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추진중인 정부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1만여명의 4대 보험공단 인력 중 50%를 징수공단에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기존 보험공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 등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는 인력재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방안을 소개하고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국장은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했다.

이날 심규범 박사는 “여러 보험공단이 중복해서 보험적용·징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비중이 높은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는 대신 남는 인력은 신규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해 보험공단을 서비스기관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고, 사회보험의 성숙에 따라 각 공단이 각 공단이 수행해야 할 신규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 박사가 밝힌 통합이유이다.

통합방안으로는 먼저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 징수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가입자에게 차질없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수공단의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실시간 연계하는 것이다.

심 박사는 인력운용과 관련해 징수공단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기존 보험공단의 적용·징수 인력 중 일부를 징수공단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현재 약 1만여명의 자격관리·징수 담당인력 가운데 50% 내외를 징수공단에 배치해 적용·징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나머지 적용·징수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을 비롯해 가입자 보호 서비스, 의료 오남용 사례관리,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입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여가·금융·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심규범 박사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확충해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2009년 1월부터 일원화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말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연내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