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미지급한 의료급여가 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경북 구미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5년 의료급여 실태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급여 청구액 3조3천128억원 중 2조8천265억원만 지급돼 4천863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빈곤계층 등 영세서민들과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 때 받는 지원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지역 별 미지급 의료급여는 서울이 5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72억원, 전남 467억원, 전북 451억원, 경남 433억원, 대구 363억원, 경북 354억원, 충남 327억원 순이었다.

또 부산 297억원, 광주 214억원, 충북 193억원, 인천 166억원, 대전 164억원, 강원 117억원, 울산 90억원, 제주 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환 의원측은 미지급금이 올해 예산에서 2~3개월 뒤 대부분 지급됐으나 지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 보좌관 김태한씨는 "극히 일부만 심사요건에 맞지 않아 미지급된 것이고 대부분 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핑계로 미지급한 것"이라며 "의료급여가 늦게 지급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돼 결과적으로 의료수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