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 의정 활동이 보건의료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정책,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상위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최초의 여성 원장을 거쳐 봉직의로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에서 솔선수범 의사로 활동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당히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선민 의원이 향후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6월 10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공공의료법,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원해…기본권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 다뤄야

먼저 자신이 의사이고 심평원장을 지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사회권 선진국을 예인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보건의료지만 복지, 아동의 영역까지 다룰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정책, 구체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상위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김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복수 상임위로 복지위와 함께 여가위도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성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런 영역에서는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회권 전반에 대한, 즉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계속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 찬성하나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은 문제

의대 증원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과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통계적인 면에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영역에서도 의사 수 부족을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인력 정책의 내‧외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의료인력 내적인 문제는 의대 증원 결과로 늘어난 의사들이 정부가 말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필수의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총 수를 늘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며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력 외적인 문제로는 의사가 필수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가능하면 반드시 의사를 고용하는 의료기관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 예로 들면서 인구가 4만명도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규모를 갖춘 태백병원이 지역에 자리매김해 그나마 의사들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유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함에도 이번 정책에는 공공의료에 관련된 정책은 들어 있지가 않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충분히 의사들이나 교수들과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다는 것.

김 교수는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원 자체도 그렇고 매달 의료기관에 1,800억 원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들이 많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휴진과 파업 주장에 대해서도 명분과 실리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과 유리될 경우 목적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은 절대로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의사협회의 파업 모두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정이다”며 “의사들의 생각이 국민과 더 유리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집단적인 휴진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 중요 정책을 의사와 정부가 만나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혁신당과 저는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특위에서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까지 모두 한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안 다 중요하나 역점을 두고 있는 법은 ‘공공의료법’

특히 김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미 발의한 간병비 제로화(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법안 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게 더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코로나19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벗어났지만 사실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만큼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고 싶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이 생각하는 공공의료법은 △공공병원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 강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및 예외 △공공의료기관을 묶어 주는 조직 강화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 기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은 항상 진료수익을 많이 내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안에서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 더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다”면서 “자생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목적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지 관련 산업발전이 이를 우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리‧상황적 요건 등을 고려해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세우고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약배송 역시 국민들이 원하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송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인력감축 동의 안해…인재상이 바뀌어야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조직 비대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변화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 건강보험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건보지출이 늘어나면, 지출을 관리하는 일이 비례해서 늘어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투입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십 수년간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전산화가 고도화됐고, 정원도 늘었지만, 기관의 업무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과거 심평원에 단순 심사 인력이 포진했다면, 진료비와 의료의 질을 분석하는 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건보공단도 자격관리 뿐 아니라, 가입자의 건강과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전환해야 하지, 단순히 인력 축소로 논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