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책 논의,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통한 해법 마련 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금 실망케 했다고 혹평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일 논평을 통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대통령 담화 발표 후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환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고 정부도 의사단체들도 ‘환자생명을 위한 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하루빨리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환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0여일이 넘도록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단 한 군데도 없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일갈했다.
의사들의 소득과 관련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나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보면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의료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은 없이 기존의 정부 입장만 그대로 되풀이한 대통령 담화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며 “지금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대화 의지를 밝힌 점과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지도 내비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건의료노조다.
보건의료노조는 “열린 정책 논의와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통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대화 의지만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사 진료거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만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듣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바로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의사단체들을 향해서도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생명이다. 40여 일 넘게 방치하고 있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환자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환자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주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악마화한다며 정부와 여론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위해 조건 없이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의료개혁과 국민적 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여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의대 증원 후퇴 발언에 대해서도 환자생명은 총선득표를 위한 이해득실 타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환자생명이 위협받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는 만큼 진료 정상화를 총선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여야 모든 정당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 안에 구성하고, 정부와 의사단체를 대화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