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자면서 필수의료 중단하는 행위 국민 지지 못받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대표 김성주)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진료 정상화를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간 100만 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소 ‘https://campaigns.do/campaigns/1213’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번화가, 병원, 집회장소 등 시민들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진행된다.
이들은 “3월 11일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한 2월 20일 이후 3주째를 넘어 4주째로 넘어가는 날”이라면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려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국민에게 아무런 신뢰와 희망도 주지 못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사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있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사태 해결책 대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강공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은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자면서 필수진료를 중단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생명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 의료인다운 자세와 전문가다운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충고했다.
정부도 신뢰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36시간 연속근무, 주 8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당직근무와 온콜근무, 저임금으로 인력 갈아넣기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강공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을 제시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오늘 시작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진료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범국민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와 정부에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간담회, 범국민 서명지 전달 등 실천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10여 개 의료기관 8만 5,000명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증증질환자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중증질환자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자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