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 대부분 담겨 있다고 반박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의 기본권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인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부본부장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본부장은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또 2월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의대생 휴학 상황은 2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하나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휴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계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간 의협과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중 제19차 회의부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논의했고 제21차 회의에서는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협과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3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며 “정부는 이들을 적극 연계·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월 20일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 뒷받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병원 내 인력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그리고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와 오늘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예정된 수술 취소 등 현장 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김충환 법무지원반장,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교육부 정상은 인재양성지원과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