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삭감되어 시범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전 국민의 염원이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정부 또한 의지를 가지고 증액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가장 잘 알고 간병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곳은 요양병원”이라며 “협회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정부의 사업추진에 협력할 계획을 밝히고 현장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