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돼 있어 실제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52%에 달한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2024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겨우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최연숙 의원의 생각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