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지역·필수의료 해결 위해 장‧단기 대책 체계적 수립해야”
지난 10년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1년 차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필수과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1년 차 비율이 7대 3, 피‧안‧성‧정‧재‧영 등 인기과목은 6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모집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실제로 충원된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약 6.5대 3.5로, 비수도권에 확보된 전공의가 부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인기 필수과목에서 확보된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수도권이 70%였다. 수도권 전공의 수는 2014년 488명에서 2023년 400명으로 줄었으나, 비수도권 전공의 수 감소 폭이 더 커 2014년에는 69.1%에서 2023년에는 73.1%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과목별로 전공의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실제 확보된 산부인과 수도권 전공의는 74.7%로 약 7.5대 2.5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비율은 수도권 67.3%였으며 특히 2014년 수도권 65.3%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3년에는 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90.6%에 육박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어 수도권 전공의 비율 외과 73.3%, 응급의학과 65.4%, 흉부외과 71.2%를 기록해 대체로 비인기 필수과목의 전공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인기과목의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62.9%로 2014년과 2023년을 비교할 경우 전공의 TO를 줄인 탓에 확보된 전공의 1년 차의 절대적 인원 수가 줄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변화는 없었다.
세부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피부과 수도권 전공의 비율 65.2%, 안과 61.5%, 성형외과 64.4%, 정신건강의학과 56.9%, 정형외과 63.6%, 재활의학과 62.6%, 영상의학과 66.7%로 전체 수도권 전공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적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비인기 필수과보다 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인기 과목은 전공의 모집정원을 대체로 모두 충원하기에 전공의 모집정원과 충원된 인원 간의 괴리가 적은 반면, 비인기 필수과목은 정원 미달이 많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설익은 채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해결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