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문제 해결 안돼…정책효과, 지속가능성 고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가 수요조사를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적절한 의대 증원 방식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배분을 주장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을 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조건 없이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의대정원 증원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냥 의대정원을 늘려서 만일 아무 조건 없이 배정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2차 병원은 붕괴할 것”이라며 “현재 3차 병원에서 보고 있는 중증환자 비중은 40%밖에 되지 않는데 보면 안 되는 중증환자까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니의대에 정원을 배정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미니의대의 허가 지역에 있는 병원 수와 수도권에 있는 병원 수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더 많은 병원, 2배 가까이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다”며 “미니의대의 허가 지역만 지방이지 사실상은 수도권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진료량을 비교해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도권에서 미니의대 병원들이 더 많이 보고 있어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적절한 의대정원 증원 방식을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배분한다는 것은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도별 의사 수의 격차, 의료생활권 중진료권당 의사 수의 격차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시에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분하자고 했다.
김 교수는 “3차급 병원에 병상이 부족한 안동, 청주, 순천, 포항, 광주, 천안 모두 중증환자에게는 의료취약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의료취약지가 없을 것 같지만 경기도 이천과 여주가 포함된 진료권은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강원도 강릉은 오히려 전국에서 사망률이 서울보다 낮은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의대정원 증원을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관에 정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네트워크 운영을 국립대병원에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병원은 의료적 측면에서 운영 책임을 지고 시도 정부는 재정 지원과 행정적 측면에서의 운영 책임을 지는 제도로 구성을 해야 의대정원 증원을 목적으로 한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의대 증원과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인력 확보 △책임형 재정체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는 누구도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고위험 고난이도 분야에 대한 보상 부족,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의사수에 기인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의사 수 확대이고 그 방법이 의대정원이라고 송 과장은 강조했다.
송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릭 위해서는 의사의 구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유입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즉, 적절한 대안과 함께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나 근로시간에 대한 비용 보상 등 이런 정책적인 패키지들이 함께 마련되고 병행돼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송 과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각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역량과 과업들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기반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