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면서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로 집중 육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립대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 현상은 1998년 진료권 폐지, 2004년 KTX 개통 이후 심화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의료전달체계 약화를 초래했다.

더구나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변화 등 의사인력 수요 증가 속에 장기간 의대 정원 동결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이 취약해졌지만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이 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기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이 팽창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되고 보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추진된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을 무력화하는 실손보험은 비용 의식 약화 및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그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하면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위기상황에 맞닥뜨리게 됐고, 공공병원 확충 위주 접근이나 임시방편적 수가 인상 수준으로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돌파구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분야 교수(전임교원 등) 정원 대폭 확대 및 전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증·필수 분야 보상 혁신으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병원 연구 역량 강화로 진료-연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료·연구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병·의원 역할 정립 △협력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1차 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2차 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 입원·수술 기반 확충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며, 필수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협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권역 필수의료의 △자원관리 △필수의료 공급망 총괄·조정 △성과평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병·의원 협력진료 활성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충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임상 외 진출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수 확보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해 배정,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마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유입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정책 수가를 본격 시행하고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 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확립하고 재정 투자 지속 확대 및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국립대병원의 참여와 역할 확대를 도모한다.

또 진료·연구·교육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및 운영 혁신을 도모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 미래 첨단의료 선도를 위해 국립대와 병원 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력 확보 및 의대-병원 인사관리 일체화를 위해 의대 소속 교수정원(기금교수 포함)에 대한 교육부(국립대)-복지부 협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본원 10곳, 분원 7곳 등 총 17곳이 설치·운영 중이며 인천과 울산, 충남에는 국립대병원이 없다.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충북대병원이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으로 평균 922.8병상이다. 2022년 3월 기준 전체 의료수익은 6조 6,858억원, 의료비용은 7조 302억원으로 3,44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