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전국 어디에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구체적인 의사 증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속 빈 강정’이라며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모두 각각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필수의료 혁신’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 TF 발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0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족하는 필수의료 혁신TF는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하며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킨다.

윤 원내대표는 “TF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며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도 협력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무적이다’라며 협력의 뜻을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대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 환자들이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 의장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대가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정치적 셈법 활용 안돼…의사눈치보기 당장 그만둬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사 증원 계획이 빠졌다면 ‘속 빈 강정’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은 10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들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이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정치적 계산과 의사눈치보기에 몰두해 정책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영인 민주당 의원(복지위 간사)은 “지역과 필수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부문의 의사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치적 계산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정부여당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선거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준비하여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책 발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고영인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전략을 얘기는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은 아예 정부 측에서 구상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민주당은 계속 대안을 만들어서 촉구할 것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였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