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기준 완화 및 초진환자 접근성 개선 필요성 주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다시 높이기 위해 입법을 통해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이용환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는 5월 25만4,598명에서 6월 12만1,894명으로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71%(5월)에서 82.8%(6월)로 약 1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에도 18만1,803명(5월)에서 10만946명(6월)으로 44%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1만4,242명(5월)에서 8,772명(6월)으로 38% 감소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도 1만464명(5월)에서 8,132명(6월)으로 22% 줄었다.
섬·벽지 거주자의 경우 543명(5월)에서 321명(6월)으로 41% 급락했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1,794명(5월)에서 583명(6월)으로 68%,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968명(5월)에서 437명(6월)으로 55%, 섬·벽지 환자 수는 118명(5월)에서 46명(6월)으로 61% 각각 줄었다.
초진환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며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