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근 의원 “향정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의료인 일벌백계 해야”
일명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월 4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비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처방량의 증가율은 2020년 1,655개였던 처방량은 2022년 6,622개로 약 4.0배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6월) 기준 처방환자 1,433명, 처방건수 3,058건, 처방량 9,140개로 이미 예년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체적인 처방 현황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
○○병원에서 연도별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20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1’은 2022년 13건에 걸쳐 총 47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병원의 연간 처방량 상위 20명의 환자 중 12개 이상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은 2020년 2명뿐이었지만 2021년 7명, 2022년 1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8명의 환자가 프로포폴을 12개 이상 처방받았다.
‘환자2’는 2022년 280개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지난해 ○○병원에서 처방한 졸피뎀(560개)의 절반이 ‘환자2’에게 처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졸피뎀은 하루 10mg 이하로 처방할 것을 권고하면서 치료 기간에 따라 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고 4주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3’은 2022년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82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7건 가까운 처방을 받은 셈이다. ‘환자3’은 작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2건, 케타민 21건, 미다졸람 24건, 디아제팜 25건을 처방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1억 건 넘게 쏟아지는 보고내용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