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향정신성의약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해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통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명으로 5년간 매주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환각 질주가 발행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가해자’의 범죄유형은 교통범죄가 282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213명(19.7%), 폭행 112명(10.3%), 강간 92명(8.5%), 상해 64명(5.9%) 순으로 집계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20명(살인 12명, 살인미수 8명)에 달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 가해자’ 3명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3명의 ‘마약류 투약 가해자’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는 715명(66.0%), 마약 투약자는 213명(19.7%), 대마 투약자는 155명(14.3%)으로 확인됐다.
최근에 발생한 ‘롤스로이스 질주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 만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에서야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에 마약류 양성 반응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경찰청이 제출한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53,740명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9,947명뿐이었으며 이는 마약류 범죄자 약 5명 중 1명(18.5%)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셈이다. 2018년 21.9%였던 구속영장 신청률도 2022년 15.1%까지 낮아졌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가 성형외과 건물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휘청이며 걷는 모습이 찍혔다”며 “ “범죄 목적은 물론이고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