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 그리고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월 8일(목)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또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