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건보재정 파탄 우려는 지불제도 개선‧비급여 통제로 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사회적 논의체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6월 16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해 당사자인 의사단체 외에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협의체에서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정부가 논의 참여 주체의 확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다행이다”며 “그러나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의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의사단체의 아집과 무논리,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며 “의사가 없어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누구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하나?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근거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건보제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의 의대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한 가치는 없는데, 우수한 인재가 지역필수의료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의사단체가 나서서 다른 영역의 부작용을 우려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국민의료비 부담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사단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 핵심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이다. 사회적 논의체 확대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설득과 논의의 대상일 뿐, 지금처럼 허락을 구하는 합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