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한순간에 수포…깊은 유감과 분노 표하며 강력 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복지부에 6월 27일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과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했다”며 “이 같은 의·정간 신뢰를 저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비판했다.
즉, 의협 입장에서는 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셈.
특히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으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의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 역시 향후 각종 분야에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내다 버린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