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제2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에 해당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신(新) 적정성 평가체계’로도 불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중소병원계 등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즉, 연구결과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과 평가실 안유미 실장은 2월 22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감소 등을 위해 2019년 1차 평가가 진행됐다.

1차 평가는 중소병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환자안전 필수체계를 확인하고 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의 기준점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1차 적정성 평가의 방식은 중소병원 유형 분류가 명확히 돼 있지 않아 적절한 질 향상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시행에 병원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1차 평가결과에서 확인된 중소병원의 다양성과 열악한 인프라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를 추진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병원급 의료기관 신(新) 적정성 평가체계’는 ‘공통필수 평가’와 ‘유형별 선택평가’를 기초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기보다는 ‘하위항목별 평가’를 진행해 개별 지표 및 하위항목 평가 시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모형이다.

우선, 공통필수 평가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표산출 및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하위항목이며 기존 중소병원 1차 적정성 평가지표에 더해 새로운 결과지표인 입원일수와 NSPE index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조 지표이긴 하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보장 활동 규정을 갖췄는지와 관련한 지표도 공통필수 평가지표이자 공개 대상 지표로 제안한 연구진이다.

반면 유형별 선택평가는 의료기관 스스로 평가 하위항목을 설정·선택할 수 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 인력이나 시설·장비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하기에 의학적 필요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선택은 평가 자체에 대한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며 하위항목별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종합점수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연구진은 이 같은 평가 조합을 사용할 때 하나의 종합점수로 기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통필수 평가와 유형별 선택평가를 포함해 종합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하위항목별 평가를 진행하되 개별 지표 및 하위항목 평가 시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아울러 연구진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반 단과 유형 △소아청소년 △관절·척추 △재활 △대장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기타 중소병원 등으로 유형 재분류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안유미 평가실장은 중소병원 2차 적정성 평가는 자료제출 등 평가에 대한 병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할 예정임을 밝혔다.

즉,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단, 현재 상황에서 연구결과 그대로 2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안유미 실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복지부 및 중소병원분과위원회 등의 전문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적절한 안이 도출되면 중소병원계 관계자 및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은 별도 평가 방식이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통합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통합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1차 의료 위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심평원이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전체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가 지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의 질 수준이 다른 종별에 비해 낮고 기관 간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평가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질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진료 성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급성기 뇌졸중 및 중환자실·환자안전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모두 포함하나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이에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헐성·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환자안전의 경우 복지부에서 공개한 필수의료 분야(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특화된 개발 계획은 아직 별도로 없지만, 수술 등에서의 환자안전 관련 분야 평가지표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김애련 실장은 “중환자실 평가 등을 사망률·재입실률 등 진료 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의료관련감염 등 환자안전 관련 분야의 예비평가와 평가지표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필수의료 및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 사항(분만실운영·소아중증질환 환자수·중환자실 운영비율·감염관리체계 운영 등)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검토·정비했다”며 “향후 암 질환 및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