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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혁신 7대 과제 로드맵 윤곽…의료기관 부담 완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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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혁신 7대 과제 로드맵 윤곽…의료기관 부담 완화 숙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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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가치기반 보상 강화 등
e-Form 시스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POA 고시 개정안 마련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환자경험평가 절대평가 전환 검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왼쪽)과 평가실 조미현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왼쪽)과 평가실 조미현 실장.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혁신을 위해 수립한 ‘평가체계 혁신 7대 과제’의 로드맵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윤곽을 드러냈다.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존 평가항목을 재설계하며, 가치기반 보상을 강화한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e-Form)의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입원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POA) 고시 개정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평가운영실과 평가실은 12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평가혁신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과 중심 지표 확대 및 평가지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평가 항목 재설계…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는 ‘신규 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은 “국민과 의료질 목표 중심의 평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CMS(미국 보건후생청 산하 의료보험청) 등의 지표와 비교·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른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로, 이미 평가지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이는 목표부여방식 등 건강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지표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현재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2년 중 고시할 예정이다.

변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한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인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는 일차의료 통합평가, 암 질환 환자중심 포괄평가, 중환자실 평가모형 개발, 환자경험종별확대, 지표자율선택제 등을 앞서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환자실 평가의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는 종료돼 개선방안이 나온 상황이고,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성과·환자·결과 중심으로 개편한 위암·폐암·대장암 2주기 1차 평가 계획은 최근 대폭 물갈이된 지표를 공개한 바 있다.
 

평가근거 법령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입원시 상병)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평가근거 법령 마련 및 e-Form 시스템의 확산’이 네 번째 과제다.

변 실장은 “평가근거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자료제출 시기의 적시성 확보 등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의료계·정부·심평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통해 공감대 형성 등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
심평원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

이는 e-Form 시스템 평가자료 제출 서식 표준화 확산을 위한 과정 중 하나라는 게 변 실장의 설명이다.

e-Form 표준서식 항목은 지난해 4항목에서 올해 누적 7항목까지 확대됐고, 2022년 10항목, 2023년 16항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을 본격적인 확산 및 안정화 시기로 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청구명세서 외에 별도 자료제출 방법은 e-Form으로 일원화하고, 사후관리 기전 마련과 신뢰도 점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 실장은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e-Form 활용신청 기관 수를 60기관까지 늘렸다”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비로 한 항목당 3백만원씩 의료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예산 확보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 과제는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이다.

현재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개 사례를 발굴하고, 연말에 코딩 사례집 발간을 앞둔 심평원이다.

변 실장은 “의료기관 지원 체계 도입과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확도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치기반 보상 강화하고,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하고'

여섯 번째와 마지막 과제는 각각 ‘가치기반 보상 강화’와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다.

우선, 가치기반 보상 강화에는 △가감지급 사업 병의원 중심 개편 △만성질환 인센티브 전환(자료제출 자율참여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핵심지표 측정결과 반영)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된다.

변 실장은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동력과 질 향상 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로, 혁신과제를 통해 얻은 핵심지표를 필수지표(구조·과정지표)와 선택지표(결과지표)로 나눈 게 특징이다.

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지표를 선정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인 것.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구조(오른쪽)

끝으로 평가정보 국민활용도 제고는 병원평가 정보 및 우수기관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구축한 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1월 초 개방했다.

또한 정보 제공 패러다임 개선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검색 포털과 연계를 추진했고 2022년 상반기 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변 실장은 “국민이 찾아봐야 했던 정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찾아가는 정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모든 과제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평가근거 법령 개정 마무리, POA고시 개정안 마련, 핵심지표 재평가 계획 수립 및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환자경험평가, 지역중소병원 및 의원까지 확대 도입

모바일 웹 기반 조사 검토…절대평가 전환도 고려

환자보고지표(Patient Reported Indicator Survey, PaRIS) 중 하나인 환자경험평가(Patient Reported Experience Measurement, PREMs)의 경우 2029년까지 지속 확대된다.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포함 359개소까지 그 대상이 대폭 늘었다.

심평원 평가실 조미현 실장
심평원 평가실 조미현 실장

특히 지난해에는 평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환자 중심성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서울대)’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화조사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등을 2023년(4차)에 도입하고, 2024년에는 새로운 조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5차)에는 지역 중소병원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2026~2029년 중에 의원 대상 외래경험평가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평가로 결과를 공개하는 현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실 조미현 실장은 “1·2차 평가 이후 최초로 환자가 직접 참여해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다”며 “현행 조사 방식은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고,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참여에 제한이 있어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관련학회, 국민대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개선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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