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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역효과 경계 나선 내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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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역효과 경계 나선 내과 의사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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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 우려
플랫폼 기업 주도 절대 안 돼…약사회 합세한 공적 전자처방 사업 반대
의사 1,000여명 이상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진행 중

국가재난 상황에 도입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환자들이 경험한 후, 본격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과 의사들이 역효과를 경계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형국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 현대내과의원)는 6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인 이후로 외국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비대면 진료의 정책적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정용 회장은 “만약 플랫폼 기업들의 주도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난립,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종국에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원격진료 및 건강상담 등의 영역에까지 뛰어들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의약품 배송까지 일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의 도입에 편승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정면 비판한 이정용 회장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체 조제가 활성화되고 복약지도가 부실해져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성분명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재사용) 등으로 이어져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이 회장은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제도를 통해 집적된 개인의 의료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차라리 의료계 특히 내과 주도의 플랫폼이나 ‘의학정보원’을 설립해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고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도입 및 의학정보원 설립 논의에 있어서 일부 의료계 관계자의 이권이 개입됐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정보원을 설립하는 데 이권이 개입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비대면 진료도 플랫폼 기업과 이권이 연관된 사람들이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하에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회원을 위한다면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의사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한내과의사회 외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의료계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의 민의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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