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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한두 단체 아닌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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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한두 단체 아닌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 필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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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교수, 대한병원협회 임직원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대응’ 강연
병협·의협·의학회 등 참여하는 병·의원 협력 모델 찾아야…다양한 가능성 존재

비대면 진료체계는 한두 단체가 아닌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이며 특히, 병·의원 협력 모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차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 두되, 병원급 이상이 담당할 질환과 환자군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6월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임직원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대응’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의 반대 탓에 지지부진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24 정부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단 또는 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실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 총 131만8,585명을 대상으로 264만7,967건이 시행됐으면 진료비는 약 409억원이다.

의료기관 종별 비율은 의원 71.8%, 종합병원 10.1%, 상급종합병원 8.03%, 병원 5.15% 등의 순이다.

관련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각각 제출된 상태다.

김성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김성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이중 최혜영 의원 발의안이 강병원 의원안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에게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단,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 및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대신 비대면 진료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제공을 위해 적정 처방일수 등을 고시해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성근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면책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적정 수가, 장비·기기·기술에 대한 비용 문제 등은 계속 논의해야 할 쟁점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성근 교수는 비대면 진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가 예시로 든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가장 큰 거버넌스는 △의료계 △정부 △국회 △산업계 △소비자 △약사회 △학계로 구성됐다.

이 중 의료계 거버넌스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전체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 세부 모형(프로토콜, 운영지침, 모형별 수가) 개발, 기술 상담 및 지원, 기술 평가 및 인증, 의료인 대상 교육 훈련, 개인정보보호 대책, 법적 책임 관련 사항, 규제방안 마련 등이 거버넌스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병·의원 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급은 협진 및 응급상황, 회송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한다”며 “이 외에 병원급 이상이 담당할 질환 및 환자군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라는 거대한 파도를 대비하려면 의료계 스스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김 교수다.

그는 “힘과 힘의 대결은 지양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시대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인식 아래 이제는 새로운 의료 영역의 창출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 그 영역을 찾아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이성규 병협 부회장(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기 힘든 중소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성규 부회장은 “자본·시설 등 플랫폼 역량에서는 대형병원에 치이고, 인력 등 활용성 면에서는 의원에 밀려 극히 일부 중소병원을 제외하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까 불안해하는 곳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대한병원협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제41대 집행부의 중점추진과제 등 청사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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