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안이 나왔다.
영유아 자녀양육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출산율 회복을 추진하고, 요양인프라 확충과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 이번 시안의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2020년까지 IMF 이전 수준인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1.6까지의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안을 발표하고 6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 5세 아동과 장애아,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선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2005년 기준 1천352곳에서 2천7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된다.

입양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입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도 포함됐다.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요양시설을 100%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2008년까지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양질의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 등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것.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2005년 6천27개 병상에서 2010년 8천577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과 관련,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부·처·청 소관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을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