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선제적 지원과 충분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망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의 60~70%가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 유행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6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민간병원 병상과 중환자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10%를 확보하는 한편, 음압격리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안전한 음압격리치료가 가능한 시설·장비로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가을 대유행에 대비한 인력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소진 상태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무더운 방호복과 높은 노동강도로 탈진하고 있는데도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진 보호는 커녕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은 위험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대비책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대책이라고 한다면 불안감·공포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소진·탈진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의료기관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응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누적된 적자와 줄어든 환자로 비상이 걸린 상태로 언제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병원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차입금을 빌리러 다니는 실정”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했지만 정부의 손실 보상이 불명확하고, 운영비가 제 때 지원되지 않다 보니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할 때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이를 선뜻 수용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의료기관들이 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선제적 지원과 충분한 손실보상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 극복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처럼 의료붕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때가 아니라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라면서 “당장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동원할 공공병원들과 민간병원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2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