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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본에 방문단 파견
이기일 국장을 단장으로 현안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 일본 사례 벤치마킹 예상
2018년 06월 07일 (목) 06:00:02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6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그리고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정책 아이디어 마련과 함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방문단은 우선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도 방문한다.

방문단은 곧 닥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병상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답보상태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 및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도 이번 방문 이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능후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관련 자료수집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와 의료(의원급)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점을 감안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 수급방안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 김강립 당시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과 보건 전문가, 야당 전문위원 등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 출장은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원격의료 사례를 벤치마킹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용어에서부터 건강보험 시스템, 의료비 지불제도 등 대부분의 의료체계가 일본과 유사하며, 인구구조와 사회경제 현상 역시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뒤따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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