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과 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실효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대장암 발견비율은 2013년 56.31%에서 2015년 52.37%로, 간암 발견비율은 2013년 50.48%에서 2015년 47.4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매년 8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을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의심자’와 이들 중 1년 내 의료기관에서 ‘암확진자’ 수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 결과에 따른 암의심자와 실제 환자의 차이가 가장 큰 암은 위암으로 31.91%에 불과했고, 암의심자와 실제 환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대장암의 경우에도 52.37%에 불과해 국가암검진 전반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조치도 해마다 증가해 적발기관수가 2013년 968개소에서 2015년 2천255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적발건수도 30∼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질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질 평가에 따라 검진기관에 적절한 보상과 책임추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로 9월6일(수)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