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건 차의과학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월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김용익·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 교수는 “2016년 전문과목별 신규 전공의 전기모집 지원 결과 비뇨기과는 80명 정원에 24명이 지원해 29.3%의 지원율을 보여 전체 진료과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2009년 27.6%, 64.8%에 그쳤던 흉부외과와 외과는 2016년 각각 46.8%, 82.4%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아직도 미흡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회복된 것은 당시 단행된 수가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이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이 수단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건 교수는 향후 정부는 전문의 수련과 정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며 최근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가 특정 진료과목의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의 배후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며 “대부분 전문과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비급여나 검사 행위에 집중해 나름대로 의료기관 경영을 해나가고 있지만 비뇨기과를 비롯한 일부 전문과는 이마저 어려워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유인동기의 가장 큰 부분은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인데, 비뇨기과는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젊은 의학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비뇨기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비뇨기과를 유지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척수손상 장애인 및 다른 장애인도 배뇨관련 문제나 요로감염 등 비뇨기과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수가가 없거나 너무 낮아서 종합병원 비뇨기과의 일손이 부족,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자가도뇨 교육료 신설 등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그간의 의료인력 수급 관련 땜질식 처방이 안타깝다”며 “고령사회를 맞아 의료수요 수급 대책을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예방적 처치에 대해 과감한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승기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최근 내과와 외과 등에서 전공의 지원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비뇨기과의 경우 낮은 수가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전문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며 “1·2차 의료기관에서 경증환자를 소화하지 못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비뇨기과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민 보험이사는 따라서 저수가 구조의 개선이 급선무지만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전공의 급여 및 처우 개선이나 호스피탈리스트 채용과 같은 부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작은 보상이라도 교육료 수가 등이 신설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대가치 개편과정에서 비뇨기과를 포함해 외과계에 대해 일정부분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3년간 평균확보율에 미달되는 육성지원과목 또는 기피과목의 경우 즉각 수가인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학회에서도 도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전공의 정원은 수가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과 각종 여건변화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전공의 확보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수가인상을 거론하기보다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이며 정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비뇨기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은 물론 비뇨기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도 개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 위험요소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보건 당국은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가 정부 시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뇨기과학회는 오후 5시30분 토론회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T 발족식’을 가졌다.
TF팀장은 주명수 학회장이, 실무위원장은 이영구 부회장이 맡았으며 실무간사는 한준현 보험정책사업단 간사가, 위원으로는 최한용 명예회장 등 40명이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서 TFT는 정책 당국에 대해 모든 비뇨기과 수술과 처치, 검사 행위에 비뇨기과 전문의 30% 수가 가산을 즉각 시행할 것과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과에 기존 8개과 외에 비뇨기과를 추가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