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이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9월30일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와 같은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안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어 “국민들의 보험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정책의 원칙과 합의 절차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안건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성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