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해 국민 26만6천257명이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중 28.3%인 7만5천334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환자가족을 포함해 매년 국민 100만여 명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말기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는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생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암사망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가차원의 말기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해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평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암사망자 7만5천334명 중 12.7%인 9천573명이 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에서 2011년 11.9%, 2013년 12.7%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64.3%, 싱가포르의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자 9천573명은 같은 해 총 사망자수 26만6천257명 중 3.6%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전체사망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가 41.9%(2010년)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고 밝혔다.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전문병상은 2013년 현재 880개로, 필요병상 2천500개(인구 100만명당 50병상)의 35%에 그치고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말기환자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에 가까울수록 CT, MRI, PET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가 꾸준히 늘고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말기암으로 진단됐을 때 의료인에 의해 말기암의 예후나 완화, 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와 완화의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기암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정책이 말기암환자로 국한돼 다른 만성․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기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윤인순 의원은 또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014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예산은 27억2천만원으로 기관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낮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로 인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호스피스 원칙에 따른 표준적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행 행위별 수가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연명치료 등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보상을 위한 별도의 수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세계 각국은 웰다잉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고, 세계 70개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행사를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