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7월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인증기준 개발을 전면 재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병협은 ‘2주기 인증기준은 병원의 종별, 규모별, 의료환경 및 소요비용을 무시하고 하나의 과정에 담아도 되는 기준항목을 수개로 나눴다’며, ‘상급종합병원도 버거운 항목을 중소병원까지 적용하려 한다’며 비판을 목소리를 냈다.

또한 “회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제5차 기준조정위원회의 왜곡된 회의록을 바로잡고, 실제 회의 결과대로 중소병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시간 내에 기준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중병협은 인증기준 검토기간의 촉박성과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늘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인증원의 기본(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중병협은 “인증원 출범시 갖고 있었던 자율인증의 취지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병원의 자율참여가 가능한 인증항목으로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후 제5차 인증기준조정위원회에서 중소병원의 범위와 인증기준 별도 개발을 결정하고 기준조정위원회를 한차례 더 열어 병원용 기준개발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회의록조차 왜곡되게 작성해 확인 및 수정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병협은 “의견조회나 회의록의 확인수정 요구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규정 항목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형식적 행정적 항목들의 추가는 의료기관에 필요 이상의 행정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항목만을 늘려 나열하는 식의 2주기 인증기준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중병협은  “합리적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없다면 인증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무효 및 불참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