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기우에 불과”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지만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논의가 부족했따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막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오고 의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