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간사, “시일 촉박…정원 배정 이전에 관련법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2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하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의대정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고 의지만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예고해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사협회를 향해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