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지원위원회 설치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통과 시켜야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합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실의대‧부실의사'를 양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신 의원은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천 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가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당장 의과대학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40개 의과대학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욱 악화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금도 의과대학 책상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의대생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교육 부실과 부실의사 양산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교육‧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이공계 인재들이 그 자리에서 충분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자연과학계열과 이공계 학생뿐만 아니라 현직 연구원,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도미노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정원 확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 준비가 시작되고 수험생들의 사교육 조장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여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하게 합니다.
의사 공급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만큼 지금의 의료시스템 하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더욱 조장될 것입니다.
신 의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해 경상의료비용 지출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출 억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의사 정원만 확대하면, 건보재정고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는 건강보험률 8%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는 대비할 자신이 있는지 그 결과를 감당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사 인력은 필요할 때 늘리고 과잉 시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추계와 계획도 없이 발표한 보건복지부의‘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의료이용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때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양성 교육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단순히 환자 진료를 위한 지식의 습득, 기술자 양성소와 같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으로만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환자 진료, 지금 의료가 갈구하는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역량 등이 강화돼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생각이다.
끝으로 정부의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명과 역할이라며 5,000명의 부실한 의사가 배출되어 불필요한 의료를 유도하고 의료의 상업화가 조장되고 건강보험재정의 위협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숫자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해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 정원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실의대’ 또는 ‘부실의사’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