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은 하면서도 지역의대설립, 지역의사제가 빠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여당은 의사단체의 총파업을 경계하는 눈치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총사퇴와 함께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명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환영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 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단순 의대정원 증원은 반쪽 대책이라며 지역 필수의사 확보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라며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총파업에 대비해 단도리를 치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사단체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경고성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어머니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과연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한 의사단체에서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의사단체는 연구원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의사 수가 1천 명당 2.12명으로 OECD 평균 3.69명보다 1.57명 작으며, 프랑스와 일본과 비교해도 2~5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OECD 보건통계 결과에 대해 OECD에도 소송을 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의대 정원을 압도적으로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사명감에 필수 진료과를 떠나지 않으려던 의사마저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의사단체들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많은 의사들이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의사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