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총사퇴 시 차기 회장 불출마…“회장 재선 중요하지 않아”
2월 6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제41대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이필수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 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에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에 대한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현 문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의정 구성원 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
특히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에게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각각의 주장과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협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 차례의 정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일방적인 발표로 의정 간의 신뢰를 허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되고 곧이어 누적 적립금 소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해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임총과 비대위 구성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업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아마 전례를 찾기 힘든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사실회원들이 너무 심각하게 분노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일선에서 파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의 지속성 여부는 일단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만약 정부가 중간에라도 어떤 타협점을 유지하거나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총 사퇴시 차기 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회원의 권익이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이 중요할 뿐 회장 재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