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개혁 없이는 악순환’…증원 강행 시 투쟁 예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계획 발표 움직임에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 적인 대책이 빠진 채 포퓰리즘에 몰두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대신설이든 의대정원 증원이든 의사인력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남겼다.
서울시의사회는 10월 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조만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에 비해 적다는 것,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사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에 정치권은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을 꾸준히 주장했고, 정부는 기존 의대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어느 방법이든 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지속해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방지가 최대 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3천명 씩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공급되는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의 의료붕괴가 걱정된다면서 의대를 신설하자거나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저수가 체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리다매로 겨우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의 종사자들이 비필수 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