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명 ‘유령마약처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으로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에 달했다. 특히 처방량은 3만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으로는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를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려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로는 △날부핀(24개) △덱스트로메트로판(7.5개) △디아제팜(2,014.25개) △레미마졸람(주사제, 1개) △레미펜타닐(401개) △로라제팜(3286개) △메틸페니데이트(35개) △모르핀(274개) △미다졸람(331.8개) △부토르파놀(9개) △부프레노르핀(52개) △브로마제팜(582개) △서펜타닐(5개) △알펜타닐(1개) △알프라졸람(7,231.5개) △암페프라몬(14개) △에스조피클론(146개) △에티졸람(608.5개) △에틸로플라제페이트(84개) △옥시코돈(2,417개) △졸피뎀(6,368개) △지페프롤(30개) △케타민(3.15개) △코데인(305.5개) △클로나제팜(5,969.5개) △타펜타돌(20개) △트라이졸람(521개) △티오펜탈(3개) △페노바르비탈(1,027개) △페티딘(72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펜타닐(주사제,135개) △펜타닐(주사제이외,
260개) △펜터민(2,821.5개)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128개) △프로포폴(140.2개) △플루니트라제팜(330.5개) △플루라제팜(35개) △히드라코돈(21개) 등 39개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