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 토의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발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7명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최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보재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술과 설탕 등에 건강세를 부과해 그 재원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자격으로 왔지만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며 “필수의료 위기는 오래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국내에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아동청을 신설해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적시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관리 주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오늘 재정을 주제로 첫 토론이 이뤄진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느낌”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기금 운용에 있어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재정 투입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 육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가 인프라 구축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역에서 좋은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으려면 정주여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투자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 투자가 잘못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건보재정 외의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에 앞서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동반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 실패한 부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도 재원과 법적인 근거, 기금 운용·특별회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고민”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2025년도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