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는 3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처분일 기준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 2건 신청에 2건, 2019년 1건 신청에 1건 각각 승인됐다. 2020년은 2건이 신청됐지만 모두 불승인 됐으며 2021년은 10건 신청에 2건, 2022년 6건 신청에 1건이 각각 승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모두 8건이 신청돼 2건만 승인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이 신청됐지만 신청해서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특히 소위 의대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는 모두 15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5명, 2019 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하다 2022년 23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명, 한의사는 모두 87명이 면허가 취소됐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